자유한국당은 헌법 가치에 입각해 인사검증 철저히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정부의 인사지명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논란이 된 사항들이다. 일반인도 아닌 고위 공직자에 최소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같은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 서열 2위이자 유사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 할 최고 국무위원인 국무총리가 위장전입 등 비리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냈다. 문제는 비단 국무총리뿐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후보 등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국회는 행정부인 대통령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당은 행정부 감시는커녕 행정부 협조자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정치 관행이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직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다는 협조자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언론과 세간에서 제기한 의혹마저도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 미흡했다.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도덕성과 함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각 분야 공직의 최고 책임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촛불 세력 등 특정한 국민이나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입각해 국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여 건전한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