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속적인 증세 유발하는 추경 부결시켜야 한다

정부가 약 11.2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 편성 배경으로는 최근 경기 및 고용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결과,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 재분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을 통해 소방, 경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추경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추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2016년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추경 편성계획은 배경이나 목적, 타당성에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경 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추경 사례를 보면 태풍이나 메르스 등 자연재해로 야기된 일회성 재정 지출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즉, 공무원 채용을 위해 투입되는 데, 이는 향후에도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든 공공부분 일자리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재정 지출은 증세 또는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추경예산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향후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행정부의 추경 안에 대해 부결시켜야한다.

2017. 6.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