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늘(2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히, ‘기업집단국’을 신설하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몰아치기식 조사보다는 조사기능과 경제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과징금부과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경우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강력히 감독・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감독기능강화 정책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민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정부의 기업통제로 인한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첫째,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포지티브식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 후보자는 ‘기업집단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네거티브식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둘째,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심해지면 정경유착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하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국민은 김 후보자를 신뢰하고 공정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속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경유착 근절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로 불릴 만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있어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의 수장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우월해야만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기간 동안, 또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라도 청문회 기간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하나,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인한 정격유착 방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하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라.

2017. 6. 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