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인사 원칙 바뀌나, 고위공직 후보자 철저히 검증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 세력’을 제외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고위공직자 선발 기준을 명백히 내세웠다. 새 정부는 ‘5대 비리-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 관련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비리’는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낙마된 공직후보들의 가장 흔하고 공통적인 결격사유이며, 전 정권에서만 최소 10명 이상의 공직후보자들 이러한 사유로 공직에 임명되지 못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인사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더구나 집권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인사검증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후보부터 ‘적폐대상’이라고 지탄했던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사흠결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 후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까지 예외 없이 ‘위장전입’ 등 갖가지 의혹으로 인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부 후보는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5대 의혹 중 위장전입은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범법 행위다. 총리 후보부터 논란이 되자 결국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현 정부는 인수위도 없고 내각 구성도 없이 출범했다. 하루 빨리 진용을 갖추어 국정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자격이 부족한 후보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인사원칙은 정권의 취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후보자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누구나 예외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2017. 5.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