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문재인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방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주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오는 8월부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기재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던 공공기관 재정정상화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알리오(Alio)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에는 6만567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다. 무기계약직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1조7213억이 더 들어간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으로만 전체 공공기관의 2/3이 재정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적자를 더 내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기재부까지 나서 비정규직 전환실적을 경영평가에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니, 재정악화 속도는 빠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와 근로복지를 누리고 있는 정규직 인건비를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까지 단발성 일자리정책 실적쌓기용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제2, 제3의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다.

2017. 5.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