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6월 총파업 강행 예고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이 3월 예고했던 6월 사회적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파업의 명분을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지 고작 3일이 지났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캠프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신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親노동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허니문 기간에 총파업 강행을 결의한 것은 누가 봐도 명분 없는, 단지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 비춰진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앞으로 있을 노·사/노·정 협상에서 우의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파업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정당한 명분과 타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인질로 삼아 정부와 기업을 협박하려는 비열한 행위일 뿐이다. 이기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남는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 설 용의가 있다면 본인들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무리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떼어내며 불거진 기아자동차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신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한다.

2017. 5.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