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후 한국경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대선의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러져 대선공약이 인수위 검토과정없이 바로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선을 위한 공약과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다르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이 인수위를 거치며 수정·보완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취임 이후에라도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정부 재정을 활용한 손쉬운 방법이지만, 일자리 창출의 정석은 아니다. 재정지출 확대나 추경편성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경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 5년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경제체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지 지난 정권의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국정과제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 역시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 5.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