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OECD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16년 22.5%까지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한다.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1개 줄이기 위해서는 2개를 없애는 제도도 도입했다. 일본은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육성할 때 현행법 규제를 일시 중지하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대선을 앞둔 한국경제의 미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하나같이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개정안부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공약. 여기에 공공부문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기업 투자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계 경쟁국들의 기업 유치전쟁에 뒤쳐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2017. 5.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