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해 일자리 만든다는 한전에 찬물 끼얹는 국회의원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던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자리와 투자수익 얻어오겠다는 수출효자를 가로막고 나섰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전의 원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원전 3기 건설규모는 약 21조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해외원전 수주를 마지막으로 8년 만에 기지개를 피려는 한전의 사업다각화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더구나 “원선수출은 차기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제 막 대선정국이 열린 상황에서 이미 본인들이 정권을 틀어쥐고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협박같이 들린다.

한전이 영국 원전사업 수주는 한전은 물론이고 자회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기회다. 이번 영국 수주건보다 사업규모가 더 작았던 UAE 수주에서만 80여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최장 8년여간 이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매출과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뿐만 아니다. 한전은 전기공급 독점업체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있다. 대외환경변화로 영업실적이 악화돼도 함부로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전은 해외원전 건설수주 등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다른 나라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국가정상까지 나선다. 환경도 중요한 국익인건 자명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나서 한전의 해외 수주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지나치지 않은가.

2017. 4.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