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무너뜨릴 대선공약은 안 된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제이(J)노믹스’를 발표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금보다 두 배인 연평균 7%로 늘리고, 재정지출 규모를 2016년 386조원에서 2020년 506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보육·교육 등 10대 핵심분야 투자를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필요 재원은 세수자연증가분과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및 세출구조조정,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바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재정을 활용한 정부주도 성장은 해답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재정건전성은 위기상황발생시 최후의 보루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장기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맞았던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높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취임 즉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 대규모재해, 장기간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개선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장기간 경기침체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편성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재정지출을 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장주도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의료-교육 등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는 진입규제를 풀고,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 등 국회가 발목잡고 있는 경제활성화법부터 통과시켜 경제회복을 이룰 생각부터 해야 한다.

2017. 4.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