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받을 준비는 돼있나

대우조선에 또 다시 국민세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4조2천억 원을 지원한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조9천억 원을 추가지원 할 예정이다. 지난 자금지원 당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공언했었다. 기존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저가수주의 영향으로 대우조선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우조선 역시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지원도 결국 또 한 번의 ‘폭탄’을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대우조선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는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대우조선 파산 시 57조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우조선을 지원할 경우, 생존을 위한 저가수주 경쟁이 오히려 확산되면서 조선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우조선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29%에 불과하다. 다른 경쟁사들이 40~50%인 점과 비교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와중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의 모습도 국민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다.

2017. 3.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