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공약, 위법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야당 대권주자들이 교원과 공무원 노조의 표를 얻고자 현행법과 헌법에 역행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은 대한민국 헌법 7조와 31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 중립 규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에서도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 이들의 정당 가입 금지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이념이나 정당 등의 정치적 소신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당가입과 정치세력 결성은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특정 정당에 줄을 대면서 그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내 정파싸움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책무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에 헌재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단적 행동이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의 정치 세력화는 공공개혁 후퇴로 점철될 것이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무원노조는 올해부터 사무관급 전체로 확대되는 성과연봉제의 즉각 폐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했다. 또한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정치참여 공약은 법률뿐 아니라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권주자들은 본인들이 덥석 내놓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얼마나 심각한 역기능과 폐해를 낳을지 고민해야 한다. 공직과 교직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 또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7. 3.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