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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선안에 대해 5월 30일 합의 하였다. 지난 해 6월 13일 신효순, 심미선양 사건으로 기존의 SOFA 내용과 운영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미 양측이 작년 12월 20일 ‘SOFA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가동한지 5개월여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양국은 이번 SOFA 개정을 통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및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이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고, 1대 이상의 궤도차량이나 4대 이상의 차륜차량 이동시에도 72시간 전에 한국측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향후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기지 반환전에 사전 환경오염 조사를 양국이 실시하고,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 범죄 및 환경오염 문제는 국가안보상 미국과의 동맹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시기에 맺어진 제도적 규정은 한국의 국력신장 및 한국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그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한미 양국간 SOFA 개선 합의내용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줄곧 개선요구가 제기된 주한미군 관련 민간 피해예방과 환경보호 및 복구에 대해 단순한 신사협정을 넘어 의무규정으로 제도화시킴으로서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불필요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무중 주한미군 관련 범죄 및 피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주한미군이 계속 갖게 둔 것을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군인의 공무상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군대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문제재발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최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측이 동맹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미군 장갑차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동맹이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논리만으로 변화된 한미관계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주한미군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군의 직무상 형사관할권 우선원칙이 왜 한국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이번 합의는 보다 바람직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중간 디딤돌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단체도 지금까지 소모적, 이분법적인 반미 일색의 관점과 행태에서 안보상 필요에 따른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한미관계 건전한 발전과 조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문제의 실질적 해결보다 선동적 용어와 희생자들의 시체를 여과 없이 보이는 등 증오를 확대함으로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의지를 왜곡시키고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았는지 냉혹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