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협의 고용세습 조항은 청년 일자리 약탈 행위이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고용비리 관련 뉴스들이 좁은 일자리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고용세습 독소조항이 있는 694개(722개 조항) 사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2개 특혜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밖으로는 사회적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집단의 특권과 이권 챙기기에 몰두해왔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노조는 항상 임금협상에서 승리해왔고, 청년실업이 치솟아도 정년연장은 쟁취했다. 노조원은 존중하지만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경영세습은 비판하지만 고용세습은 당연시한다.

우리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고용질서를 저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촉진하는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세습 조항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청년 일자리 약탈자 일 뿐이다.

2017. 3.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