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사드 보복, 중국은 WTO 가입국답게 처신하라

지난 27일 롯데 그룹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경북 성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들을 동원하여 중국 내 롯데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드 보복전을 펼치는 가 싶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부 기관인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는 등 국가적 차원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롯데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불매운동을 하고, 삼성, 현대 그룹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민간 기업에 도 강도 높은 경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애당초 사드 배치 문제는 순수하게 안보적인 차원으로, 수시로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단계에 도달한 북한 핵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은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을 운운하기 전에 핵무기 개발, 자국 국민에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유엔안보리 북한제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으로 무역하고 금융거래를 하는데 실질적 허브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는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북한 경제의 뒷받침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공산주의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편입하여 세계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WTO 가입국이 안보 정책의 문제를 경제 분야로 옮겨 치졸하게 보복전을 펼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만큼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 행적으로 보아 앞으로 또 어떤 이슈로 어떤 나라에 보복전을 펼칠지 모르는 나라다.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으로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경제보복으로 민간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3.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