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4장 제10조 ③항에 의하면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이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법이 위임한 권한으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순수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한다는 야당의 공세는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의한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 경제, 안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 재개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김정남 피살로 인해 한반도 및 국제 정세는 또 다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탑으로서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정치권이 나서서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치권은 지금 당장 황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를 철회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