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으로 부동산시장 왜곡하려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을 비롯해 야당의원들이 내놓은 부동산 포퓰리즘법안의 입법압박이 거세다. 지난해 12월엔 상가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포풀리즘법안을 ‘촛불혁명 12대 입법과제’라며 내놓더니, 이번엔 47개 지자체장들까지 ‘듣기에만 좋은’ 법안을 입법하라고 촉구하며 나섰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동등한 위치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상가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는 정책효과보다 부작용 커 임차·임대인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임이 명백함에도 야권에서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덮어놓고 임차인 보호에만 집중하는 내용들이다보니, 오히려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소급이 어려운 점을 가만하면 시행직전 가격 급등 가능성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혹은 폐지는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시설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임대시설의 상태에 따라 임대가격이 책정돼야 하지만, 억지로 가격변동 여지를 막아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선 재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몇몇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상태와 주변지역 개발의 가격결정력이 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낙후될 수 있다. 설익은 국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시장왜곡을 불러 피해만 엉뚱한 곳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나타난 제도의 한계가 명확한데도,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법안의 전형이다. 표심 끌기 법안으로 시장을 왜곡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2017. 2.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