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대통령 풍자 단호히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대통령을 나체로 풍자한 그림이 전시 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프랑스화가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 했다고 하나, 그림에 표현된 ‘주사기 다발’, ‘무당 차림을 한 듯 한 최순실’ 등 그 내용은 이미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비하’와 ‘인격살인’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도 넘은 풍자 대상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격을 훼손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미혼인 여성 대통령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희화한 그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까지도 실추시켰다.

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와「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품위를 유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의 타인에 대한 인격살인 및 인격모독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당장 폐지하라.

2017. 1.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