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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0,000불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하여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경제회생에 둘 것이며, 취임후 탈권위주의, 시스템적인 정부운영,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에 주력했고, SARS 환자의 미발생, 낮은 해외채권금리 수준, 노사분규 건수 및 손실의 감소 등을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에 내세울만한 성과가 아직은 미진하며, 오히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성향이 다른 편의 사람들은 아우르지 못한 채 이른바 진보적, 개혁적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 결과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친노조적인 성향, 일부 언론 길들이기와 같이 이념적인 편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적인 국정운영도 화물연대 파업, NEIS 처리문제 등 국가의 주요현안에 청와대인사가 직접 개입함으로서 이른바 ‘왕수석’이라는 칭호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으며, NEIS 도입과 한총련문제 등에서 보듯이 말바꾸기를 하거나 상하위 기관간의 입장차이가 표출되는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쉽에 흠집이 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과는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행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중요과제에 대해 확실한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 향후 정책의 주안점을 경제회생에 맞추겠다고 한 것은 현재의 경제적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일단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친노조적인 정책의 개선이 요체가 됨을 강조한다. 국내기업의 외국 이전과 외국기업이 투자처를 제3국으로 옮길 때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의 꿈은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회복을 통해서만이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펴지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자금흐름이 정상화되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가진 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부정보다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온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함께,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대통령의 미국방문으로 우리의 동맹국인 한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안전 보장과 평회유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 개최된 남북 경추위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나 최근 햇볕정책계승 발언 등으로 볼 때 현 정부가 DJ정부와 별차이가 없으며, 혹시 상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노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간의 신뢰와 확고한 군사동맹의 기반 위에서 북핵문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에대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회담에 배제되는 일은 이제 끝이 나야만 한다.
셋째.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견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광주 5.18 기념식 한총련 시위자 처리와 화물연대 공권력 투입은 물론 국가정보화사업으로 일환으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NEIS 문제등 대한 정부입장의 변경으로 혼선이 초래되었으며, NEIS 문제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교원단체간, 교사간에는 물론 국론마저 분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정부정책이 실험무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유념해야 한다. 지난 100일을 거울삼아 현실에 참여정부라는 말에 걸맞게 한편만이 아니 모두가 참여하여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 작금의 시련과 정치적인 리더쉽의 부족을 극복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종합마스터 Plan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소득 10,000불의 시대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20,000불로 선진국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