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개통 4년을 넘긴 의정부경전철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수요예측을 턱없이 빗나가 2400억 원의 누적적자를 낳았고 결국 파산 수순에 이르렀다. 파산결정이 날 경우 손실보전 수준을 둘러싼 시와 사업자 간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기 전까지 경전철 운영비 부담 방안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듯하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의정부시 재정문제와 의정부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

의정부경전철처럼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부분 민자사업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도록 최소운영수익보장(MRG)를 도입했다. 의정부경전철도 하루 이용자가 최초 수요의 50~80%일 때 시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수익보장 조항이 있다. 그러나 개통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평균 승객 수는 예측치의 22.7%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예측치 수익보전 기준인 50%를 충족시키지 못해 파산을 맞게 되었다.

그렇다고 민자사업이 무조건 100% 수익이 나야한다거나 예측에 못 미칠 경우 민자사업자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고 갈 수만은 없다. 민자사업은 지하철, 터널, 대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지자체가 수익보전을 감당할 수준인지 등이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심의되어야 한다. 그 역할과 책무는 바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있다.

2015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당시 BTO 민자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민자사업을 심의하는 기구가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15곳이었다. 이 심의기구에 올려진 안건 중 93%가 통과되었다. 그리고 민자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에 견제장치가 마련 된 곳도 지자체 10곳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민자사업에 대한 제동장치가 풀려진 상황이다. 그러니 실현불가능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을 추진한 민자사업자도 잘못이 크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탓도 크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로 한 동안 잠잠했던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오를 듯하다.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민자사업은 필요하다. 또한 민자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자사업의 취지도 거기에 있다. 다만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억지 사업을 추진하려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부실해 막대한 재정손실과 피해가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지자체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제2의 의정부경전철 사태를 막으려면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이중삼중의 검증․제동장치를 두자.

2017. 1.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