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별법, 국회는 조속히 논의하라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됐다.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자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으로부터 500억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화로 약 58조에 이르는 규모다. 2017년도 서울시 예산(29조6천 억)과 경기도 예산(19조5천 억)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약 5만 개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투자에 대해 손 사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공약에 미국에서 사업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기업하기 좋은 미국’ 공약과 규제완화노력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규제공화국을 벗어날 기미조차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유행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공백과 정쟁 속에 정작 필요한 경제법안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새만금과 같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8월에는 야당 소속 단체장까지 포함된 14명 시·도지사가 공동명의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생각이 다를 리 없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논의해야 한다.

2016. 12. 0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