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전면공개가 필요하다

지난 3일 새벽 2017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에는 12월 31일까지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과거와 변함이 없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국회는 제대로 심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뒤늦게 벼락-밀실심사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탄핵정국의 혼란속에서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변함이 없었다. ‘최순실 예산’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다시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증액되었다. 예결위에는 총 40조원에 달하는 지역구 민원예산 4000여건이 쏟아졌고, 결국 증액이 확정된 예산은 5조1424억원에 달한다. 여야 실세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 확보에 빠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경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미로 400조원 규모의 확장예산이 짜여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탈취해갔다. 반복되는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심사 과정의 전면공개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라는 명분으로 예결위 증액심사가 항상 비공개 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챙기기가 반복되고 있다. 예결위는 감액심사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증액심사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어떤 예산이 무슨 이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2016. 12. 0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