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정책 기조의 연속성 유지해야

박근혜 정부의 추락은 진보 국민보다는 보수 국민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보수’와 ‘진보‘는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표현이지만,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포와 분열을 설명함에 있어 대표성을 가진 표현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진보 성향의 국민 중에는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기에 최순실 게이트의 부상과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것을 당연한 귀결로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국민이 느낀 배신감과 아픔은 훨씬 더 크고 깊다. 보수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보여준 편협한 인사나 대통령의 신비주의적 행보와 그에 따른 소통(疏通)의 결여에 실망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보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불변의 지지를 표시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오버랩되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대감을 거두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들이 느낀 안타까움은 비판자들이 가졌던 혐오를 압도했다. 광화문을 메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보수적 가치를 신봉하는 국민이 새누리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비슷하다. 그들이 보기에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세력이 아니었다. 권력자에 대한 맹종과 호가호위(狐假虎威)를 즐기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고, 그 결과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보수표에 의지하면서도 ’집토끼 산토끼‘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보수세력을 홀대해왔다. 그럼에도 보수 국민은 경쟁 정치세력들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 대한 성원을 거두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국민의 신망에 부응하지 않았다. 2016년 총선 직전은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새누리당은 널리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기보다는 파벌간 자파세력 확대 경쟁에 혈안이 되어 ’막장 공천드라마‘를 펼쳤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국민은 또 한번 경악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탄생시켰고,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새누리당은 ’식물 여당‘으로 전락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법치’라는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단체로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법치에 의한 국정위기의 매듭이다. 당연히,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책임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당연히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것이 국정 공백과 국격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통령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 아울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 과정에 편승하여 민심 혼란을 유발하고 ‘민중혁명’을 도모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가는 법치를 통해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

둘째는 안보‧외교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제재,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 사드(THAAD) 배치 결정, 통진당 해산, 역사교과서 개정, 한미동맹 유지발전, 대중외교 중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절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현 정부의 책임 하에서 기존의 정책기조들이 유지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날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상태에 있으며, 경제‧군사적 팽창을 바탕으로 현상타파적 대외정책을 시도하는 중국, 아베 정권 이후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생략하고 보수화‧재무장을 재촉하는 일본,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원하여 핵군사력과 재래군사력을 증강하는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 있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동맹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동북아 전역은 신냉전 체제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앞세우고 대국굴기를 시도하는 중국과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자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구사하는 미국 간에 치열한 세력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일동맹과 대결하고 있다. 미중 간, 미러 간 그리고 중일 간에도 작은 신냉전이 진행 중이다. 신냉전 구도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간주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압박과 방조’ 사이를 오가는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상 북핵을 방조하고 북한체제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중‧러‧북 간 ‘삼각 핵공조’가 현실화되고 있는 중에, 북핵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려는 한국의 대중외교는 사실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미래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게 많은 안보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룩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성장에 힘입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등한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북핵 문제의 악화와 함께 동맹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다시 심화되고 있다. 핵보유국과 대치하는 비보유국에게는 ‘패배 또는 굴종’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지만 그동안 한국은 최대 핵강국인 동맹국이 제공하는 방위공약과 핵우산에 힘입어 북한에 대해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때문에 미국 트럼프 후보의 제45대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게 새로운 동맹외교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차기 미국 정부의 동맹정책을 확인하고 북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역량을 재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북한은 중국이 깜박거려주는 청신호를 보면서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외교에 실패한다면 이는 곧 바로 안보위기를 의미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에게 막다른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안보‧외교 입지가 왜소화‧주변부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이룩한 경제기적으로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며, 무역, 전자, 자동차, 조선, 해운,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세계 최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불리점으로 인하여 안보에 관한 한 이런 수치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함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과의 국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한국의 상대적 왜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의 주변부화도 진행 중이다.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하여 북핵 제재에 미온적 자세를 견지하는데서 보듯 중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십년 후가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한국의 13배가 넘게 되어 한국은 동북아의 소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경제력 격차가 7.5배인 현재에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일방적‧고압적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력 격차가 13배가 된다면 중국의 고압적 자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의 상대적 왜소화와 주변부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 제재를 위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노력과 함께 동맹외교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확대하고 일본과의 정보협력을 통해 북핵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것이 박근혜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구되는 것이 국가안보에 긴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은 현 안보‧외교 기조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도래할 수 있는 국내적 혼란과 안보불안 그리고 대외관계의 변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종료되기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외치(外治)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동일한 맥락에서 ‘중립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반대한다. 중립거국내각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며, 주요한 안보‧외교 사안들에 대해 이념적 신조와 정책선호가 상반되는 정치세력들이 구성하는 내각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더 큰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심화, 북핵 문제의 악화, 경제성장의 정체, 주요 안보사안에 대한 국론분열 등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최순실 사태 이후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혼란에 대해 “한국의 정치인들이 과연 국가안보를 우려하고 있는가” 또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명인가”를 반문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적어도 안보‧외교‧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공유하는 정치권이 되어주기를 촉구한다.

2016. 11.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