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북핵(北核) 위협 하에 불가피한 선택

한국과 일본의 국방 당국이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 실전 배치가 목전인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UN 제재에 동참하는 듯하고 뒤로는 북한을 도와주는 이중플레이로 사실상 '전략적 중·북 핵공모(Strategic China-North Korea Nuclear Collusion)'를 일삼았다. 여기에 러시아가 동참하여 신 북방삼각체제를 이루었다. 반면, 한미일 북핵 대응 공조체제는 어떠한가? 2014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지만, 이 약정 하에서는 한·일간 직접 정보교류가 불가하고, 미국을 경유해야 하는 등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약정은 일종의 양해각서로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

이제 북한 핵 위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 존립 문제가 되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을 정보 교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감청 등 신호체계 기술, 정찰위성, 잠수함 감시, 지상탐지레이더기지 등을 통한 탁월한 정보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는 한일 양국 공동의 안보 관심 분야로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상호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중대 안보문제를 정쟁화시켜,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을사늑약’에 빗대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사 등 일본과의 미해결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국가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안보라는 국익 앞에서는 모두가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

2016. 11.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