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 빠진 지하철공사 통합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11일 공사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조합원 투표 부결로 무산된 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잠정 협의서’에는 ‘통합’만 내세울 뿐 ‘경영효율화’라는 진짜 알맹이는 빠져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라는 문구를 버젓이 보도자료 헤드라인으로 내 걸었다.

서울시는 통합 논의의 출발 당시 경영혁신책의 일환인양 포장했지만 현재의 통합 합의내용은 오히려 노조에 유리한 부분들로 가득하다. 근속승진을 4급까지 확대하고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제도는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군다나 통합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없는 자연인력 감축 방안은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이 제한돼 결국 청년일자리만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9월 근로자이사제 도입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에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경영효율화 저해 등 그 부작용이 이미 유럽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공사 합의안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노사정협의체 참여 노조가 개별 교섭 또는 공동 교섭을 한다”를 명시하고 있어, 통합공사의 근로자이사제 도입과 더불어 노조의 강성화를 부채질할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서울메트로 64.1%가 가입된 1노조와 도시철도공사 90.8%라는 높은 노조가입율을 가진 노조 둘 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서울메트로는 1427억, 도시철도공사는 2710억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해마다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적자가 메워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적자 수렁의 두 지하철공사를 단순 결합시키며 노조 편익성 합의안까지 만들었다. 불과 얼마 전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투쟁의 띠를 두른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며 노조를 달랬다. 박원순 시장이 과연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인지, 1만 6천여 명 지하철노조원의 대표인지 헷갈린 만하다. 서울시는 한해 4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과 인력 구조조정의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런 경영효율화 전략이 빠진 지하철공사 통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11.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