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했다. 국정시스템은 무너져 정국은 혼란 국면에 들어서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은 도탄(塗炭)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시국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수호하고자 하는 3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시장경제(市場經濟)’ 그리고 ‘법치(法治)’를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서 이를 강력 규탄하며, 이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여 위법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현 혼란 사태를 이용하여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흔들고자하는 세력들이 발호한다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과 더불어 이를 경계․배격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은 부질없는 정쟁(政爭)에 지나지 않는 ‘거국내각(擧國內閣)’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책임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생존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안보 상황에서 안보, 북한, 통일, 핵,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 주요 이슈마다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리하게 거국내각을 구성한다고 해도 또 다른 정국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넷째,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임기를 준수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제, 외교, 안보, 북핵 등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국정을 담보해야 한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화 등을 통해 보여준 노력의 연장선에서 임기 끝까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비선정치와 편협한 인사 관행을 청산하고 널리 검증된 인재들을 등용하여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민에게 호소 드린다. 작금의 정치행태 고려하면, 현 정치세력으로는 직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고질적인 사회분열, 이념갈등, 지역갈등 등의 악질적 구도 위에서 탄생된 현 정치권을 청산하고 부강(富强)하고 민주적인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할 새로운 애국 정치세력을 배양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 오랫동안 자리잡은 갈등정치와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태동(胎動)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

2016. 11. 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