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환영하며, 민(民)·관(官)·정(政) 합의 통해 방향 결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改憲)을 제안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폐해를 예외 없이 겪었다. 5년 단위로 바뀌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 매번 국정의 연속성은 단절되어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엄중한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두고 한반도 주요국에 대한 일관된 대외정책을 펼치기도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으로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져 정치·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개헌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국민을 가운데 놓고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일부 정치세력의 이해득실계산에 의해 각기 다른 개헌을 논의했다. 개헌의 목적,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세력에 의해 독점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가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장기적인 비전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헌의 주체와 대상, 개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당사자들인 민(民)·관(官)·정(政)이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 10.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