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내려놔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0월 17일 지난 90일간의 활동 결과로 도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특권 중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무위원 등 겸직 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지급’, ‘국정감사시 서류 등 제출요구권’, ‘국회의원 세비’, ‘보좌진 채용’ 문제 등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추진위원회는 또한 세간에 잘못 알려진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추진위원회의 이러한 특권 관련 논의와 특권 개혁안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도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것들이다. 또한 역대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당 차원의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이 국회의원 특권이고 어떤 것이 특권이 아닌지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보다 어떻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 특권은 말로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한 입법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관련 수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핵심적인 특권에 관한 법률안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스스로 국회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그동안 수없이 논의만 되고 실천은 없는 ‘국회특권내려놓기’ 말잔치로 끝날 것이다.

2016. 10.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