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최종 부지 발표, 이제 사드 논란 종지부 찍어야

오늘 한미 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제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사드 문제로 인한 논란과 국론분열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림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또 한편에서는 순수하게 우리의 안보문제인 사드를 외교문제로 비화시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안보국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고수하며 오직 자신의 표(票)만 의식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부도 사드 부지 선정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북한은 최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된 북한 핵은 어떤 행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북한의 안보위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제 당국은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이고 다중적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 존망의 문제인 안보에 대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6. 9.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