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 국회 스스로 국감 폐지론 입증해 보인 격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2015년 국정감사도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19대 국정감사와 20대 국정감사 파행의 차이점은 19대 국회는 국감 증인 채택 등 낯설지 않은 이유였고, 20대 국회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으로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사무를 관장해야 할 의장이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650개의 피감기관은 감사준비로 막대한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했다. 기관 증인은 물론이고 일반 증인까지 줄줄이 대기 시켰다. 이래 놓고 천재지변도 아닌 국회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정감사를 파행 시킨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파행은 국회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국회 구태(舊態)다.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이 보장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다.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킴으로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참이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반영한 개헌이 아니라 구태 국정감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정책 국감으로 가는 개헌을 하루 빨리 논의하기 바란다.

2016. 9.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