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이번에는 사퇴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른바 ‘개회사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부적절한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정치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 의장이 한 발언은 정 의장 스스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증명한 격이다.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정치 편향적 발언이 한번이 아니라는 점과 평소 정 의장의 국회의장 직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를 대표”한다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회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입법부 최고 수장으로 평의원과는 다른 정치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가 국회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치 파행을 불러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정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당파적 이해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대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6. 9.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