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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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적 의혹으로 확산된 나라종금 비리 의혹과 노건평 씨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5월 28일 공중파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최근의 의혹에 대해 특별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다행으로 여겨지나, 명확한 해명이라기보다는 구태의연한 변명과 국민 앞의 동정을 구하는데 일관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먼저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앞두고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많은 중요 국정 현안들에 대해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전력투구해야 할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어 오늘의 특별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시민회의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비록 대통령의 재임 이전의 발생한 일에 대한 의혹이라 할지라도 신뢰와 참여를 기치로 하는 현 정부에서 수장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확산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회의는 이번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명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형의 재산으로 내 소관이 아니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변명과 부정으로 일관하고, 이번 특별기자회견을 일종의 대통령의 통과의례로 여겨 국민의 동정을 통해 의혹을 덮고자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아쉽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재임전의 가족과 측근들의 경제활동’이라고 밝히는 대통령의 해명으로 그간의 많은 의혹들을 씻고, 여러 정황들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시민회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종금 비리 의혹과 노건평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씻어 주기를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만이 대통령도 남아 있는 세간의 의혹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 있으며, 동정이 아닌 대통령의 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찰도 ‘면피성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과 실망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는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참다운 참여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계기로 시민회의가 국회에 제정 입법 청원한 ‘고위공직자뇌물의제법’을 입법화하여 정치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없는 바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신뢰받는 ‘대통령다운, 검찰다운’ 진정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각각 그 책무를 다하기를 시민회의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