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1억 귀족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기업 강성노조와 엘리트 금융노조의 집단 파업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만 18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평균연봉 1억원에 달하는 현대차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협의안도 거부한 채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연이은 파업으로 총 2조 400억원 규모의 매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본인들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들의 파업은 금융과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이기에 불편과 차질이 빚어질 듯하다.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은 비정규직과 청년 취준생들이다. 매년 평균 32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지고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갱신하는 상황이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선해운업 줄도산 위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8-90년대 산업 호황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쪽에서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고 아우성인데, 청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들은 본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손을 놓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일자리 출구도 희미해진다. 대기업 강성노조와 엘리트 공공노조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청년과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노동시장구조개혁에 앞장서 이 시대의 고통을 분담하라.

2016. 9.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