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의 안보불감증, 이대로 안 된다

지난 9일 자행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위력은 무려 10kt로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에 육박한 수준이다. 북한은 그동안 진행해 온 핵개발, 핵폭발 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핵 운반 비행 능력 검증 이후 핵전쟁의 실전 단계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생산하여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에 의한 핵공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알려지자 외신은 긴급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이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미 본토 공격을 가능케 하는 실험을 도발할 가능성’까지도 제기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논리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 핵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 안보 공조가 필요한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민 다수가 사드 배치 찬성을 지지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 문제에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6. 9.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