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5차 핵실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시 핵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연초 제4차 핵실험 이후 꾸준히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력도발을 자행했고,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이번 5차 핵실험의 위력은 10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는 역대 북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른 북한 핵의 가공할 위협에 직면했다. 북핵위협은 이제 묵과나 인내의 수준을 넘어선 생사존망의 문제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그동안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핵의 공포에 몰아넣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모한 무력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 대응방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이번에 진행된 북한 핵탄두 실험은 지금까지의 과정과는 달리 핵전쟁 실전 단계 진입을 앞두고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험한 것으로 핵공격이 점차 현실이 되고, 핵이 실전 배치 단계에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존중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핵무기로 남북한 비대칭전력 구도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강하여 북한 핵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군(軍)은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수세적·방어적 자세에서 탈피하라.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원점타격’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북한 도발 시에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소극적인 방법에만 기대고 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 일선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군사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원점타격은 물론이고 몇 배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벌일 엄두도 못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정부적 조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동안 정부는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관료 중심의 대책회의에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를 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내외 최고의 핵·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정부적 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안보 최대 이슈인 북핵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탈피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전 세계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아세안(ASEAN) 회원국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역내 최고 전략포럼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가한적도, 동참한 적도 없다.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실질적으로 북한 핵 도발을 방기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국 정상이 모인 안보회의가 개최 중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핵실험 실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중국은 이제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패권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엄중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한다. 현재 정치권은 대선정국에 몰입하여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안보상황이 이처럼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난데 없이 ‘모병제’를 주장하며 안보 문제까지도 대권 가도를 위한 정치적 게임에 이용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안보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국가안보를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단합할 것을 촉구한다.

2016. 9.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