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규제,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방송·통신상품을 묶어 서비스하는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발전과 실효성있는 공정경쟁을 위해 특히 시장지배사의 결합상품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해 3, 4개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통신업계와 달리 케이블 업계의 경우 결합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고 시장간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합상품 규제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더구나 결합상품 규제논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결합상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묶음 판매 방식이다. 결합상품은 단통법으로 가격 경쟁 수단이 줄어든 이통사들의 우회적 경쟁수단으로 작동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결합상품 규제를 완화해 왔다. 결합상품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연간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비자단체들의 각종 조사에서도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선택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들 간의 다양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경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보호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9. 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