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기회, 국민 위한다면 달라진 모습 보여라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법 제4조에 의한 국회 정기회는 임시회와는 달리 100일 동안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다. 정기회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400여조에 이르는 2017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또한 정기회를 통해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인사청문회·현안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등 어느 한 분야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아쉽게도 제20대 국회는 개원부터 현재까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보이기보다 고질적인 구태(舊態)를 반복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왔다. 순수하게 안보 이슈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문제를 정쟁화시키고, 누리과정 추경예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는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협의의 정치는 온데간데없다. 지난 3개월 동안 1,700여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민이 그 토록 원하는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등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가? 제20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첫 정기국회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6. 09. 0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