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6명 중국방문 저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김영호,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등 6명이 우리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일 중국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중국방문의 목적은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여론을 살피고 중국 내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의원들도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이미 내정간섭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 도 없는 행위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순수한 안보 이슈다. 안보는 국가 이익의 바탕이며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제 및 문화 융성은 상상 할 수 도 없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인의 중국방문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안보정당임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초선의원의 방중을 즉각 중단시키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8.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