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위법한 청년수당 지급을 강력히 비판한다

복지부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오늘 3,000명의 최종대상자 중에서 약정서에 동의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당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요구하는 직권취소까지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예정대로 대법원에 제소 할 경우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급받은 수당은 그림의 떡이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활동비를 지급받은 2,831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복지부와 서울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청년수당 정책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것이라는 근원적인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독단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를 두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과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과도한 선심성 정책 및 복지 혜택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최종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명백히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바른사회가 지난 6월 청년 504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1)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청년수당 수혜자들을 볼모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시민 혈세로 시행되는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재논의를 촉구한다.

2016. 8. 3
바른사회시민회의

1)http://www.cubs.or.kr/new/material/report_view.asp?bbs_number=1990&bbs_code=util_bbs3&search=&sear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