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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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3일자로 법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였다. 이에 나라종금에 대한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노대통령 개입여부와 안희정씨 자금 사용의 성격규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가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노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안희정씨를 보호하기 위한 ‘면피성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씨가 받은 돈이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단순한 ‘안씨의 정치자금’이 아닐 거라는 의혹은 여기저기에서 드러난다. 안희정 씨에게 각각 1억9천만원, 2억원을 건넨 A 창투사의 곽 모대표와 나라종금 김효준 회장의 동생 김효근은 당시 ‘안희정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노대통령의 대리인’ 정도로 여겨지는 측근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그 배후의 노대통령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청탁의 목적을 가졌을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안희정 씨가 노대통령을 위한 회사라고 진술한 생수제조회사 ‘장수천’에 1천만원을 투자하고, 장수천의 판매법인인 오아시스워터를 경영하고 있는 안희정 씨에게 1억9천만원을 건네 준 A 창투사의 대주주는 노대통령을 후원해 왔으며, 최근 노대통령의 척추를 수술해 준 이 모의사로 밝혀져 노대통령 개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나라종금 비리 의혹은 노대통령의 개입여부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직 중 노대통령의 소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노대통령 자신의 국민적 해명의 필요성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조금의 숨김도 없는 솔직한 해명을 통해서만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조속히 손상된 참여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국내외 안팎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동조를 바탕으로 원만한 국정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안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고,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회의는 검찰의 면피성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지위여하를 막론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정치적 자금의 불법적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뇌물의제법’ 제정에 대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4월 10일자로 제출하였음을 상기시켜 주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천명하는 참여정부에서 노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노대통령 자신의 진실되고 겸허한 해명으로 노대통령 자신이 참된 모범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