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목적을 분명히 하라

지난 26일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총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추경요건에 부합되는지를 떠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대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이번 추경의 경우,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대량실업사태 등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편성 목적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편성안이 발표되자, 두 야당까지 나서 추경안의 방향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 중 본래 편성목적 이었던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사업에 쓰이는 액수는 불과 3조8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3000억 은 고용보험기금 자체 변경액이다. 반면, 지방재정보강 목적엔 무려 3조7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와중에 야당은 한술 더 떠 이미 편성된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추경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부 추경안이 미흡하다면 국회는 추경안의 당초 취지에 맞게 구조조정 대상산업 지원과 구조개혁 촉진, 일자리 지원 재정보강이 가능하도록 심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맞는 사업에, 적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추경심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경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6. 7.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