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고려않는 집단소송법 발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7월 말 현재까지 5여개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지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에 이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집단소송법안은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집단 전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박 의원이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과도한 소송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집단소송제를 미국에서 제조업이 사라지게 한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책임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도록 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적 과징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이른바 ‘기획소송’이 남발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리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집단소송제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장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6. 7.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