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송통신업계 미래 암울하게 만든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결국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T-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승인 불허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게 바로 7개월 넘게 승인심사를 끝에 양 사(社)의 1조 원 규모의 투자까지 미루게 한 공정위의 ‘심사숙고’ 결과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의 경쟁제한이 우려돼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경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방송통신업계는 케이블TV-IPTV-유료방송시장 간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시장과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이번 SKT-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승인요구는 빠른 시장변화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반응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으로 시장재·개편 기회까지 불투명하게 되었다.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이나, 선제적 사업재편과도 거리가 먼 결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사전규제는 시장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규제부처의 구시대적인 해석이다. 시장과 동떨어진 ‘케이블TV시장 내 경쟁제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2016. 7.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