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폭력시위 외부세력 철저히 밝히고, 법치주의 훼손 엄중히 사법처리하라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현장은 계란과 물병투척까지 벌어지고, 황 총리는 6시간 넘게 차안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사드 배치 반대 성주군 범군민반대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당초 자신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기획했으며, 설명회가 갑자기 의도와는 상반된 방향인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성주군민이 주도한 순수 목적의 집회가 일부 외부세력에 의해 조장․선동된 것이다.

이미 반정부 투쟁거리만 생기면 침투해 국책사업을 가로막고 왜곡된 허위선전을 벌이는 원정시위 전문꾼들의 행태를 수없이 봐왔다.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건설 등만 보더라도 외부세력의 갈등조장과 암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대화창구가 어김없이 외부세력들에 의해 차단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국책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국책사업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외부세력들은 홀연히 떠나고 남겨진 주민들만 서로 등지고 말았다. 북한 핵 위협 앞에 국민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사드배치에도 결국 단골 국책사업 훼방꾼들이 등장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주민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대통령 부재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 총리는 공무집행 과정 중에 감금뿐 아니라 휴대폰과 수첩까지 빼앗기고 상의 양복도 탈취당했다.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공권력이 추락하는 사태이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의도로 성주군민들을 부추기며 선동하는 외부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폭력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중히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7.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