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역이기주의 국회의원, 국민대표 자격 없다

국방부는 13일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공식 발표했다. 발표 직후 대구·경북 지역 의원 21명은 국회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본인들의 지역구에 사드 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산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이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폭탄돌리기’ 하듯이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 넣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현 정부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을 ‘마케팅’ 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다.

헌법 제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는 헌법의 명령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상충할 때 오로지 재선만 생각하여 지역이익 대변자로 나선다면 그런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표에 눈이 멀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하고 님비(NIMBY)현상을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2016. 7.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