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는 국가 안보의 불가피한 선택,
유언비어로 국론분열 획책하는 세력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국방부는 오늘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제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을 위협해 왔다.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타깃으로 할 정도로 고도화·정밀화 되었고, 우리 안보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우리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자위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등 일부 주변국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내정간섭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시비하기 전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상충된 태도로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방조해 왔다. 그런 중국이 사드 배치와 우리 군이 구축 중인 미사일대응체계(KAMD)를 비방할 처지가 되는지 의문이다. 인접국이 중국에 대해 수시로 핵 공격을 공언하고 ‘불바다’ 발언과 같은 겁박을 가해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사드가 기술적으로 안보 만능은 될 수 없다.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우리 안보에 도움은 되지만 모든 북한의 무력 도발과 가능성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을 놓고 볼 때 긴요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차대한 안보 이슈에 대해 일부 세력들은 또 다시 각 종 유언비어와 왜곡된 주장으로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 시키고 있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과거 ‘광우병’ 촛불 시위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순수하게 안보적인 이슈에 또 다시 정치와 이념논리로 지역 주민을 선동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단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도 사드 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과 지역 주민 설명 등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2016. 7.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