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 발의,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투기자본만 웃게 만들 위험이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김 대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라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인 다중대표소송제와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은 자칫 국내 상장사들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위험이 높아 우려스럽다.

일찍이 이번 상법개정안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권 초반에 재논의를 거쳤던 내용들이다. 당시에도 관련 전문가들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이른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외국 투자펀드들의 이른바 ‘먹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상장사들을 경영권 위협에 내몰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2013년에도 법안이 발의된바 있지만,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된바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할 경우, 오히려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6. 7.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