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해 11.14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규모 폭력사태로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고 폭력 시위를 독려·선동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한 위원장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그 동안 집시법 위반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했던 법원이 이처럼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선 경찰 100여명이 부상했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 장비 손해 추정액만 약 4억 원에 달한다. 드러난 것 외에도 인근지역의 통행권, 시민들의 휴식권, 주변상점들의 영업권 등의 침해로 다수의 피해를 남겼다.

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이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 한 위원장의 무죄와 석방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고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규탄했다. 민노총은 집회 폭력도구로 쓰인 쇠파이프, 철제 사다리를 시위현장으로 운반하는 등 폭력시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집단이다.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정의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 와중에 정의당은 “파렴치한 공안 권력이 모든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전가하려 한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개입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는 궤변도 쏟아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은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누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누릴 수는 없다. 법을 위반하고선 경찰 탓, 정부 탓하는 것은 불법폭력이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수법일 뿐이다. 또한 자유에는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여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을 일삼는 불법폭력시위대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2016. 7.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