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의 세월호집회 관할 경찰서장 개인정보 요청은 보복성이자 압력행위이다

민변 출신이자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들에게 요구한 자료내용이 도를 넘어섰다. 자료제출 요구 리스트에는 인사기록카드나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관련 자료 외에 금융부채․신용불량 현황, 친인척 보직 현황, 자녀 학자금 대출 명세 등 개인 신상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수사 당국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열람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명세는 경찰서장 당사자가 아닌 그 자녀의 개인 정보 유출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박주민 의원이 속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민간한 개인 신상을 샅샅이 들여다볼 사생활 검증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종로 경찰서와 영등포 경찰서는 각각 26일 4.16연대가 설치한 차양막 철거로, 28일 집시법에 따라 국회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통제한 것으로 주최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그렇다면 박 의원이 세월호 집회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 관할 경찰서에 분풀이용, 길들이기용으로 무리한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두 경찰서는 무허가 시설물 철거와 집시법에 근거한 통제 등 규범에 따른 공무집행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박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으니, 가히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 특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유명세를 탄 박 의원이지만 세월호 성역을 만들며 집시법 위반도 눈 감아주라는 압력을 행사한다면, 법을 제대로 만들고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초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갑질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 시각을 갖추는 것부터 배우길 바란다.

2016. 7. 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