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무시하는 최고임금법,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을 통한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고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기준 최대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벌조항까지 마련했다.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선의라고 하지만 왜 30배인지, 사실상 급여와 다름없는 스탁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이 부족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 기틀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법안이다.

임금수준을 기업규모 등에 맞춰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 임금은 국회 입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장 고유의 영역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획일적인 임금제한을 자유시장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는 건 더 어불성설이다. 생산성과 영업이익 등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무시한 채 국회가 최고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책적 방안들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 임금을 통제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올 최고임금법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16. 6. 30
바른사회시민회의